[시민일보] 지난해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불구,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당초 목표를 10% 이상 초과한 6조89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징수된 2010년 도세 규모는 6조89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최고 징수액을 기록했던 2006년의 6조4635억원보다 4265억원 초과한 것이다. 또 지난해 세입목표 6조2500억원에 비해 64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
이같이 지난해 세수징수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9억원 이상 주택의 취득·등록세 감면시한 종료(2010년말)를 앞두고 부동산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7일 지난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올해말까지 1년 연장했다.
행안부 발표 이후 도세는 10월 6700억원, 11월 5400억원, 12월 8300억원 등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도세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취득·등록세는 4조2731억원이 징수돼 당초 목표(3조8030억원)를 4701억원 초과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초과 징수된 6400억원 가운데 세입에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2000억원과 법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세 전입 등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000억~2000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09년 12월에도 주택유상거래 종료시점을 앞두고 8500억원의 도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며 “올해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반복돼 당초 세수 목표를 6400억원이나 초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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