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부담 가중등 역효과… ‘적정 집행’해야

[시민일보] 염태영 수원시장이 10일 신년 시정브리핑을 통해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염 시장은 그러면서 ▲친환경 대체교통수단으로 경전철 대신 노면전차 도입을 시사한 것을 비롯해 ▲KTX 서수원역사 유치 추진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추경 확보 ▲구제역 발생 차단 등 현안사업에 대한 시정방향을 설명했다.

염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시정브리핑을 통해 “중앙정부의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 기여하지만 획일적 조기집행의 추진은 지방재정 안정성을 저해하고 조기집행에 따른 업체부담 가중 등 역효과 발생 우려, 이자손실 발생 우려 등으로 이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은 세끼식사 중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몰아서 먹는 것과 같아, 이는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는 지름길이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집행보다는 적정집행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조기집행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에 위배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비용 등은 국가예비비로 전액지원하고, 국고보조금의 신속한 자금 교부와 함께 자치단체별 특수성 감안하여 적정집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중교통을 대체할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 대신, 노면전차와 바이오탈 트램 등의 도입 검토를 시사하면서 KTX 서수원역사 유치 추진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염 시장은 “소음 발생과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수원의 자연경관과 맞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고가형 경전철보다는 소음과 비용이 적게 드는 노면전차 도입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유럽선진도시 견학도 마친상황”이라며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TX 전용선로에 서수원역사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수원역 KTX 승객수가 개통 1개월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며 “이는 당초 예상 승객 4만 7000명의 곱절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수원, 화성, 용인 등 경기 남부권 시민들이 KTX를 이용해 부산, 대구 등 장거리 이동 수요가 많은 것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염시장은 “하루 왕복 4회 정차만으로 경기 서남부권 400만 교통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다"며 “이를 위해 화성과 오산시와 공동으로 KTX 전용선 위에 서수원 역사 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말까지 경기도,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사전예비타당성 검토와 함께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KTX 서수원역사 유치는 염 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현재 화성과 오산시와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역사 유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역사 유치 후보지는 KTX 전용선과 수원~인천 구간 광역철도인 수인선이 만나는 서수원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 시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2011년 추진예정이었던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올 2학기보터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의회와 협력해서 초등학교 전체 시행을 위한 추가편성 소요액 약 20억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제역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구제역 상황실 운영과 지역별 책임소독제 실시, 그리고 통제 초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예찰 및 소독 독려 ▲비상 대비계획 점검 및 긴급방역약품 확보 등으로 구제역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염 시장은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1번지 도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인문학 중심도시를 올해 3대 중점시정방향과 함께 일자리창출, 투명행정, 현미경 복지, 여성친화 도시 등 10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