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임대주택 공급으로 베드타운 전락 우려”

[시민일보] 하남시가 5일 국토부의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철회 요구는 시가 보금자리주책지구 지정으로 과다한 임대주택의 공급정책과 자족기능 확보부족으로 인한 도심공동화 발생 및 베드타운 전락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다.

이교범 하남시장 및 문학진 국회의원(하남), 홍미라 하남시의회 의장이 이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우려를 전달하며 하남시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철회 입장을 전달했다.

시는 문제점으로 ▲주택물량 공급위주의 계획으로 인한 공원·녹지공간의 체계적 확보 불가 및 소규모 지구간의 연계성 부족 ▲대중교통(지하철 등) 미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주변지역 반경 5Km 이내의 교통대책) 수립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조각조각 누더기식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 지정으로 체계적인 계획수립 불가 및 하남시 도시의 미래상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특히 “과다한 임대주택의 공급정책과 자족기능 확보부족으로 도심공동화 발생 및 Bad-Town 전락 우려된다”며 “주거 및 공장 등에 이전대책 미수립 상태에서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 반감 및 보금자리 주택정책에 대한 불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원칙적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신도시 규모로 추진하여 제대로 된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추가로 지정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선 계획 후 개발’, ‘선 산업 후 주거’, ‘선 녹지 후 가용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대중교통(지하철, BRT 등) 우선확보와 광역교통개선대책 선 수립 후 추진하며 사업지구 내에 우선해제취락지구나 주거시설 등이 편입될 경우에는 선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이 수립된 후 추진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