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민간 미분양 주택을 전·월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세가가 높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업체에서 공급키로 한 미분양 주택의 전세가가 분양가의 40~50％를 달하는데다 전세가액이 2억원이 넘는 곳이 많아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메리트를 주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전·월세난 대책회의를 통해 민간 미분양 주택 431호를 민간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 (주)부영주택 등 3개사 196세대, 오산 미원모방(주) 74세대, 이천 (주)송전종합건설 30세대, 이천 (주)수광종합건설 25세대, 용인 극동건설(주) 28세대, 광주 동광건설 28세대, 파주 기창플러스(주) 13세대 등이 이달부터 공급되고 있다.

도는 이 민간 미분양 주택들 밖에도 경기도시공사가 파주와 김포에 보유중인 미분양물량 262호도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급되는 민간 미분양 주택 상당수가 전세가액이 2억원을 넘어 서민들이 입주하기에는 부담이 커 정책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극동건설이 용인시 보정동 1229번지 일원에 공급중인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임대기간 2년)가 4억1000여만~7억57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회사 측이 자금사정을 이유로 분양가의 40％ 선에 전세를 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의 평형은 전용면적 159.19~239.03㎡의 대형으로 분양가만 12억7600만~18억9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부영주택 등 3개사가 남양주시 도농동 1의29번지 일원에 공급중인 아파트(전용면적 142㎡) 전세금도 2억6000만원(2년)에 달한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7억1100만원이다.

또 이제이건설이 오산시 원동 901번지 일원에 공급중인 아파트(전용면적 133.4㎡)의 전세가도 2억원으로 싸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4억100만~4억2500만원 선이다. 따라서 분양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47~49.8％에 달한다.

이와 함께 (주)YM건설과 무지개연립재건축조합이 각각 평택시 비전동 815번지와 925번지 일원에 공급중인 아파트도 전세액이 2억원에 달한다. YM건설 아파트의 분양가(94.984㎡)는 3억50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6.6％에 이른다.

또 무지개연립재건축조합 아파트의 분양가(101.84㎡)는 2억9700만원이며, 분양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7.3％에 달한다. 전·월세 전환 민간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도가 추진중인 민간 미분양 주택의 전·월세 공급대책 효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는 이런 점을 감안, 최근 국토해양부에 전·월세 전환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기금지원(연이자 4.5％)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업체측에 전·월세가 전환 아파트의 전세가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자금사정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국토부에도 민간 미분양 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호 이상 주택에 대해 기금지원(연 이자 4.5％)을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이번 2.12 부동산대책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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