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최저 생계비가 인상되고 양곡할인, 탈빈곤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 복지정책 일부가 달라진다. 인천시가 24일 발표한 달라진 주요 복지정책을 살펴본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최저 생계비가 5.6% 인상된다. 가구 규모로 4인 가족의 경우 기존 136만3000원에서 143만9000원으로 7만6000원 늘어난다.
양곡할인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양곡대금이 전년대비 4% 인하한 3만7,08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만9,300원에서 1만8,500원으로 인하 됐으며 양곡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고 신입생들에게 지원되는 교복지원사업도 전년도까지는 동복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동, 하복 전부를 지원하고 지원방법도 쿠폰교환제에서 현금지급으로 간소화 했다.
▲탈수급 인센티브 지원=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자활사업 대상도 3000명 규모를 2012년까지 2배이상으로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전년대비 21% 늘어난 821명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시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지원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탈수급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올 하반기부터 자활기금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확대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생계비는 전년대비
4.3%가 인상되고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요금, 교육지원비는 전년대비 5%가 인상돼 위기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민간자원 연계 확대= 무료이사서비스를 40가구에서 300가구로 늘리고 무료관절 시술(힘찬병원)를 전년대비 58%늘어난 30가구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서도 제도적?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에 대해 민, 관이 협력하고 현재 강화군 등 군, 구에 배치된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42명을 점차 늘려 체계적인 보호가 되도록 맞춤형 사례관리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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