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에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구민들이 올해부터 직접 구 예산 편성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먼저 시행한 타 지자체의 성공과 실패를 귀감삼아 구가 보다 주도면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20일 구에 따르면 홍미영 구청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물론 현실적으로 구 재정이 열약해 녹녹치 않은 상황이지만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 사례를 연구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이를 고민하고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홍 구청장은 어려운 재정을 오히려 과감히 공개해 주민들 스스로 우선순위의 정책을 선정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구정에 직접 반영해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와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도 공포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매년 실시하는 동 연두방문을 22개 동별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권역별로 주민들을 모아 현안을 논의하고 주민예산참여제 설명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선, 명칭을 ‘새해 주민과의 대화’로 변경했다.

이번 새해 주민과의 대화 중 주민예산 참여제 강의를 담당한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은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레의 사례를 연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스페인 알바세테와 독일 베를린 리히텐베르그를 다녀왔기에 생생한 체험을 주민들과 나눌 수 있었다.

특히 참여예산제가 전문가만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왜 참여 가능한 것인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재정이 부족할 때 더욱 의미가 있다는 것, 개방성이 보장되면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공공성이 확보된다는 것, 그리고 제도보다는 긴 호흡의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홍미영 구청장은 “진행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행정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