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복 노원구의회 의장)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여야 의원 12명이 통일세법안과 통일세 관리 특별회계 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이후 직접세 형태로 통일세를 징수하는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이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ㆍ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납부 대상으로 하고, 세율은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ㆍ증여세액의 5%로 정했다. 또 통일재원의 안정적 확보ㆍ관리를 위해 회계연도 마다 내국세 총액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통일세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민족공동체 회복 등에 사용토록 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통일 준비에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 생각된다.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에서 통일은 우리민족의 최대 과제다. 하지만 통일논의가 본격화되면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비용부담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 누구나 민족 통일을 외쳐왔지만 실제 통일로 인해 가구당 세 부담이 지금보다 급격하게 커진다면 내심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국민들 사이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통일 공포증’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애기다. 통일비용 조달 방식 등을 냉철하게 따져보아야 할 때다.

실제 체제가 다른 두 집단이 통합 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까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지금 북한의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지식 정보 사회로 진입한 남한에 비해 북한은 아직 농업사회에 머무르고 있다. 낙후된 도로나 철도, 항구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같은 국민으로서 교육이나 의료서비스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남한 수준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자칫 통일이 국가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보다는 구성원 간 반발로 오히려 국가 경제의 급격한 쇠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

미국 민간 연구단체인 랜드연구소는 통일 4년 내 북한 GDP의 2배를 증대 시킬 수 있는 통일비용을 최소 50조원에서 최대 670조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 경제의 규모, 통일 후 제도개혁, 군비축소 등 수많은 변수들을 종합해 분석해 본 결과다. 더구나 우리 경제는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북한 경제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집계한 2009년 기준 북한의 경제지표를 보면 남한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북한의 44배가 넘었다. 무역액 격차는 201배에 달한다.

독일은 지난 1989년 통일한 이후 지금까지 20년간 통일 비용으로 모두 1조6000억 유로(2400조원), 국내총생산(GDP)의 약 5% 수준의 통일비용을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동독과 달리 북한의 산업 생산 능력을 볼 때 제대로 된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예상보다 훨씬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발의됐다고는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재원은 외채와 국제사회 공적 원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남한의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 개발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그 규모도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섣불리 직접세 형식의 통일세 징수부터 논의하는 것은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그에 앞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나라 빚’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이 우선이다.

한 가정 내에서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통일의 과정은 4~50년이 소요되는 장기 과제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자세로, 또 급격한 국민 부담이나 국가 재정 위기 방지를 위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대비해야 한다. 법안 발의로 논의의 물꼬가 터진 만큼 지속적인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