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국회·교과부·市에 건의안 이송

[시민일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인천대학교의 국립대법인화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심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인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인천시에 이송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2005년 인천대학교의 국립종합대학 전환을 위해 130만명의 시민서명을 받았다”며 “그후 2006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대학법인 전환을 오는 2009년 3월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대 전환이 지연되면서 지난 2009년 6월과 8월에는 국립대학법인 전환을 위한 2개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법안이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국립대법인 전환이 지연되면서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종합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인천대 국립대법인 전환은 인천에 최초로 국립종합대학 설립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기존 국립대 법인화와는 그 목적과 추진 배경이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국립대의 법인화 추진과는 별개로 인천대 법인화 법률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중앙부처에 이송하는 등 인천대 법인화 전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