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않을 땐 폭설·태풍 피해복구 예산 모자라 사업 차질

경기지역 자치단체들이 구제역 발생 방역·살처분에 드는 국·도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비비가 충당되지 않을 경우 언제 발생할지 모를 폭설이나 태풍 등의 복구예산이 모자라 관련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구제역이 발생해 지금까지 소·돼지 1만6844마리를 살처분한 이천시는 지금까지 방역·살처분에 28억원이 넘는 예산을 썼지만, 지난 6일까지 지원된 국·도비는 고작 14억5000만원에 그쳤다.

이천시는 우선 외상거래로 방역과 살처분에 필요한 물자를 해결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올해 예비비 111억원에서 대기로 했다.

이천시는 구제역 상황이 다음달까지 해제되더라도 방역과 살처분에 8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고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모두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소·돼지 3만8110마리를 살처분한 안성시도 국·도비로 17억2000만원을 지원 받았지만, 방역과 살처분에 쓴 예산은 이 예산의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성시는 지원 예산이 부족해 이미 지난해 예비비에서 7900만원을 방역 작업에 썼으며, 앞으로 모자라는 비용은 올해 예비비 62억원에서 가져다 쓸 예정이다.

소·돼지 7만7240마리를 살처분한 여주군은 국·도비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예비비에서 5억3240만원을 방역과 살처분 비용으로 썼다.

여주군은 지금까지 방역·살처분에 모두 17억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다행히 국·도비가 각각 9억4000만원, 8억5000만원씩 순차적으로 지원돼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음달 말까지 국·도비 20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올해 책정된 예비비 42억원에서 써야 한다.

소·돼지 1만6219마리를 살처분한 용인시는 지금까지 국·도비로 고작 7억원을 지원 받았다.

국비 4억4000만원과 도비 5억원이 지원된다는 공문을 전달받았지만, 예산 교부가 이뤄지지 않아 예비비 6억원을 우선 집행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예비비가 이번 사태처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세워놓은 예산이지만, 예비비 대부분을 구제역 방역과 살처분 비용으로 쓴다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폭설이나 태풍 등에 따른 복구예산이 모자라게 된다”며 “예비비가 필요한 다른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