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명과 안산, 의정부 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실시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2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교육청의 평준화 시행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14일 고교 평준화 확대를 위해 교과부에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과부령 제900조) 개정을 요청한지 3개월 만에 처음 나온 공식 입장이다.

설 차관은 “지역민들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학군 및 학생배정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의견수렴 절차가 도교육청의 시행안에는 담겨있지 않다”며 “첨예한 문제가 모두 해소될 수 있는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시행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과부의 이런 입장에 따라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3개 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려던 계획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듬해 고입기본계획을 전년 3월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78조)을 감안하면 시일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