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물가안정,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정책들이 일관성없이 추진되면서 지자체의 재전건전성만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 추진시 경제주체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정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 활성화와 물가안정,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시책을 잇따라 내놓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행정시책이 일관성없이 추진돼 지자체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침체돼 있는 부동산시장을 살려보자는 의도다.

또 올 상반기 중 사업예산의 57.4％를 조기집행하라고 통보했다. 이 조치로 도는 상반기 중 7조1000억원을 조기집행해야 한다.

반면 정부는 올해 들어 물가상승세가 계속되자 공공요금 동결을 지자체에 지시했다. 금융통화위원회도 지난 13일 2.5％인 금리를 2.75％로 0.25％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의왕, 파주 등 일부 시·군은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도는 그러나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각종 시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경기부양정책을 쓰면서 따른 한 쪽에선 경기안정화정책을 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무리하게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의 경우, 3년 연속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도의 자금여력이 크게 떨어져 재정건정성이 악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도 부채규모는 3조1417억원으로 적정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지난해까지 부동산 거래시 부과되는 취득·등록세의 50％가 감면돼 세수 감소로 재정운용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