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불합리… 최소 50%이상 분담” 도교육청에 요구

경기도교육청이 안양과 광명, 구리, 오산 등 4개 시·군에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3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도교육청의 사업비 분담률이 20％대에 그쳐 부담은 시·군이 지고 생색은 도교육청이 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광명, 구리, 안양, 오산 등 혁신교육지구 우선협상 지자체와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도교육청은 조만간 이들 시·군과 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안에는 공교육 혁신 모델, 미래역량의 인재육성, 보편적 교육복지, 지자체 교육공약 등 4개 분야에 걸친 세부 사업 내용과 규모, 사업비 등이 담긴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조율된 총 사업비 규모는 오산이 169억원, 안양 67억원, 광명 48억원, 구리 20억원 등 30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부담하려는 사업비는 이중 24％인 7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광명시에 전체 사업비의 35％인 17억원을, 구리시에는 40％인 8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안양시에는 20％인 14억원을, 오산시에는 19.5％인 33억원을 보조할 예정이다.

이같은 지원 규모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계획하기 전부터 도교육청이 시·군과 추진하고 있는 ‘대응지원사업’ 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광명은 지난해 대응지원 사업비로 54억원을, 안양은 41억원을, 구리는 9억1000만원을 각각 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의회승인 조차 받기 어렵다’면서 최소 50％ 이상의 분담을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군 관계자는 “사업을 주관하며 시·군끼리 경쟁을 붙이고, 홍보를 통해 생색을 내놓고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혁신교육지구를 공모한 뒤 신청한 16개 시·군을 상대로 심사를 벌여 같은해 12월 이들 4개 시·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는 기존 대응사업비의 일부를 투자하는 개념”이라며 “4개 시·군에 이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