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유은혜 "'교피아' 오명 씻겠다"
연ㆍ고대 등 사립대 16곳 개교 이후 첫 종합감사 내달 착수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아본 적 없는 고려대·연세대 등의 사립대학들이 감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종합감사를 받은 적 없는 대학 중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학교 16곳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오는 7월~2021년 차례로 감사를 펼친다.

우선 감사 대상은 고려대·연세대·서강대·경희대·홍익대·광운대(이상 서울권), 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경기·강원권), 건양대·세명대·중부대(충청권), 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영남권) 등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학의 학생 수, 적립금 등 재정규모, 과거 비리 적발 여부 등을 고려해 종합감사 순서를 정하게 된다.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2주 전에 감사 예고를 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개교 이래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사립대학은 일반대학 61곳·전문대학 50곳 등 111곳이다.

이는 전체 사립대학 중 약 40%에 달하는 수치다.

사립대학은 일반대학 152곳·전문대학 126곳 등 총 278곳이다.

대학원대학(42곳)과 사이버대학(21곳)까지 합쳐도 총 32.6%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들 대학이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민원이 접수된 대학을 위주로 한정된 인력으로 감사하다 보니 신규 감사 대상으로 추첨되는 대학이 적어졌다"고 해명했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 일부 사학에서 회계·채용·입시·학사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사건이 반복돼 국민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았다. 교육부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사학과 연결돼있다는 오명을 확실히 씻기 위해 과감히 개선하겠다"면서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간 종합감사 대상 학교 수를 기존 3곳에서 올해 5곳, 오는 2020년 이후에는 매년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감사 인력을 늘렸다.

시민감사관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성 있는 직군과 교육 및 감사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이들로 총 15명 선발됐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사학 감사에 투입된다.

최기수 사학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을 현재 위촉 예정인 15명에서 5∼6명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감사 실무인력도 증원해, 중대비리가 확인된 대학은 3∼5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오는 7월 첫째 주에 권고안을 발표하면 국회·교육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는 학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교수를 재임용한 성신여자대학교를 대상으로 사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학교 실용음악학과 A교수는 2018년 4∼5월 학생들을 성추행·성희롱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교내 성윤리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 등에서 드러났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경고' 결정을 냈고, 인사위원회는 '재임용 탈락'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사회가 재임용 탈락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지난 1월 재임용됐다.

교육부는 26일~7월5일 총 8일간 성신여대를 조사할 예정이다.

성비위 사실 및 학교 측의 사안 처리과정, 징계·인사 절차 적정성 등을 조사한다.

김지연 교육부 양성평등정책관은 "A교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건전한 사학은 지원하고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며, 고등교육 재정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라도 부정 비리가 있는 경우는 엄단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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