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상생발전·공동번영·부패통제 협약 체결 [시민일보] 경기도내 여소야대의 기초단체장 구도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일 도내 31개 기초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실시한 청렴행정 실천 협약이 체결됐다.

이날 협약문은 도와 31개 시·군이 ▲상생발전과 공동번영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시·군 특화발전 ▲청렴교육과 부패통제 ▲봉사와 청렴실천 등에 적극 협조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민선 4기 도내 13명의 기초단체장이 수뢰 또는 공직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도에 직무수행을 박탈당하면서 그동안 도민들 사이에 기초단체장들의 부패·비리혐의로 공직사회의 불신이 극에 달한 것이 주요 배경이다.

따라서 김 지사는 청렴한 공무원은 영원히 살고, 부패한 공무원은 바로 퇴출당한다는 '청렴영생부패즉사(淸廉永生 腐敗卽死)'의 논리를 이 청렴행정 실천협약에 담았다.

청렴행정 실천협약에 대해 당초 염태영 수원시장 등 6명의 기초단체장은 '기초단체장에 당선된 인사들을 청렴과 거리가 먼 인사로 취급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도의 설득에 모두 서명했다.

반대는 민선 4기와 달리 여소야대로 바뀐 지방정부의 권력구도에서 4대강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기초단체장이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

그러나 기초단체장 13명이 수뢰 등 각종 명목으로 중도하차,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저하된 시점에서 청렴행정 실천협약 체결까지 반대하는 것으로 인해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초단체장들이 직시한 것이다.

결국 기초단체장들이 여소야대의 지방정부 구조에서 명분보다는 실리을 선택하게 된 원인이다.

도는 야당인 민주당 19명, 여당인 한나라당 10명, 무소속 2명 등의 기초단체장 구도에서 도 주도의 청렴행정 실천협약은 김 지사의 리더십과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부패와 비리 척결에는 여와 야, 정당과 이념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사업 그리고 김 지사가 내세운 GTX사업과 뉴타운사업 등에 대해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기초단체장들의 의지가 표출되면서 도정이 순탄치 만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청렴행정 실천협약은 갈등대립으로 동반 공멸하기보다는 여야 모두가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기초단체장은 "청렴행정 실천협약이 4대강 사업, GTX 사업, 뉴타운 사업 등 김 지사의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지역 차원의 재검토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역민들을 위해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들 사이에서는 표면적이지만 기초단체장 31명이 청렴행정 실천협약 체결에 서명, 앞으로의 여소야대 지방정부 구도에서 발전적 경기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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