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동량 예측 인천항 전국중 가장 낮아 경실련, "예측 물동량 상향 조정하라" 촉구

[시민일보] 국토해양부가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위해 예측한 인천항 물동량이 타 항에 비해 상당히 낮아 항만개발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내년 2013년 개장 예정으로 현재 건설중에 있는 인천신항 1-1단계 부두는 물론 2단계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2011～2020) 위해 마련한 전국 항만별·품목별 특성과 산업별 구조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항만별 물동량 예측안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의 항만별 물동량 예측안에 따르면 부산항의 경우 2020년까지 5.2%(3억7601만7000톤), 광양항 7.1%(2억1448만3000톤)으로 높게 예측한 반면 신항이 건설되고 있는 인천항은 3.4%(1억3009만8000톤)으로 전국 11개 항만 중 가장 낮게 증가할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은 투포트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인천항의 물동량 추이를 낮게 예측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정부가 투포트(부산, 광양항) 시스템 추진 정책 연장 선상에서 수도권 물동량을 부산과 광양항에 분배하기 위해 이 같이 예측한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인천시는 정부의 이 같은 논리에 맞서기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시민운동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측한 물동량이 상향 조정없이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될 경우 인천항 개발사업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물동량 예측에 따라 항만 개발과 관련 정부의 승인은 물론 건설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물동량 추이가 낮게 반영되면 제2, 제3의 항만개발은 물론 현재 개발 중인 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인천경실련은 "예측 물동량이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항만개발 기근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특히 신항 1단계 개발사업 이후 2단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항발전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정부가 밝힌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위한 중장기 항만물동량 예측과 관련 인천항물동량 예측치 상향 조정되야 한다는 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정부가 예측 대상에서 제외한 2013년 개장 예정인 신항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북항 및 남항(아암물류2단지), 신항배후단지에 대한 물동량 추이가 반영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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