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개선·청년취업문 확대 필요""" 道 경제투자실 대책 제시

[시민일보] 경기도가 전국 최고 청년실업률을 기록한데 반해 기업들의 인력부족률 및 부족인원에서 전국 최고치를 보이면서 구인·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격차 등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기업환경개선 지원 및 청년취업 확대를 위한 기금 조성, 고졸자 차별개선, 저임금 유도하는 대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등 단기 및 장기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경제투자실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일자리 미스매치: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구인·구직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미스매치 실태는 도의 청년실업률이 10.4%로 전국 2위, 청년실업자는 12만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반면 도내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력부족률 3.9%, 부족인원 6만명 등으로 각각 전국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도내 청년실업자들의 눈높이에 중소기업들이 제반 환경이 따르지 못하면서, 구직난과 구인난이 공존하는 비현실적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졸구직자의 초임희망연봉은 2456만 원인 반면 중소기업 평균 연봉은 1993만 원으로 463만 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장 입지여건을 조사한 결과 대졸자들의 32.7%가 '수도권 등 대도시라야 한다', '통근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등으로 답했다.

그러나 화성, 김포 등 공장난개발지역은 대중교통 여건과 식당, 기숙사 등 편의시설도 크게 열악해 구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특히 국내 대학들이 노동수요 대비 초과공급 인원 연간 4만5000명을 배출하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저능력자로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중소기업 입사를 꺼리고 있다.

이와 함께 IMF와 금융위기 등으로 부모들의 실직과 부도를 겪은 20대 중후반 청년실업세대는 고용안정을 최우선가지로 생각, 정부와 공기업 취업 선호도가 높은 것도 미스매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청년실업이 장기화·구조화되고, 비정규·비숙련 근로자가 양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중소기업도 기술·경영 핵심인력 양성 곤란으로 경쟁력 약화와 기업성장이 정체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노동부의 고용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유치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청년취업 확대를 위한 '상생발전기금' 등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고졸자 차별 개선을 위해 9급, 기능직, 공기업 하위직은 고졸로 제한하고 산하공공기관 채용 시 중소기업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공급 특별물량 확대, 저임금을 유도하는 대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생산직 편견 지양 등의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병집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일자리 미스매치의 대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정부에 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적검토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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