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성남 주재)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성남 이재명시장이 지난 12일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200억 원에 대해 지불유예(모라토리움)를 선언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이는 한국 지방자치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뿐만아니라 성남시민과 사회단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이와같은 이재명 시장의 전입금 지불유예선언에 대해 연일 언론에 보도되자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자도시인 성남시가 무슨 부도라도 난 것처럼 여기고 있으며,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듯 이 사건이 큰 쟁점으로 떠오르자 이재명시장은 기자회견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5,200억원은 금년 일반회계 45%에 달하는 금액으로 연간 가용예산의 1.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며 따라서 “일시변제 또는 단기간 변제는 불가능해 지불유예선언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행안부 또한 “감독관청으로서 무려 4년 동안 연간 수천억씩 빼다 쓰던 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행안부의 책임도 상당히 큰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성남시민단체들과 성남시 민주당 의원들은 “ 전 시장 집행부가 호화청사 건립 등으로 방만한 재정 운용을 일삼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태였다” 며 따라서 “이 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전임 이대엽 성남시장과 한나라당 성남시의회 의원들에게 있다”고 있다.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으로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성토하고 있다.

그러자 한나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도 의원총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어 이재명 성남시장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선언과 관련하여 비난하는 강경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나라당의원들은 이 시장의 이번 선언은 100만 성남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옹호하고 나서 앞으로 시의회가 개원되면 시의회에서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며 이재명시장과 한나라당 시의원간에 갈등이 조성될 조짐이다.

이재명시장은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하게 한 전임 시장때의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지만, 담당 공무원과 이를 통과 시킨 시의회의원들 또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불유예 선언만 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이를 묻지 않는다면, 또 다시 시 집행부가 바뀔 때 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출직 공무원이라도 임기가 끝난 후 잘못된 시정 운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와 법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여 시민의 감시를 받게 하고,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와 의결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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