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지어 기초생활수급자에 공급ㆍ조세감면등 봉인식 경기개발硏 "임대주택 쿼터제' 마련 시급"

[시민일보] 최근 10년간 국민임대주택의 조세감면과 저소득층 입주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비용을 합산하면 경기도가 약 2859억 원의 재정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연구원은 15일 서울과 인천에서 경기도 국민임대주택 분양 받아 입주한 가구가 8500가구인 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입주한 가구는 7가구라며 이같이 추정했다.

봉 연구원은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부담도를 분석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 재정소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것.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도내에 건설된 국민임대주택 약 7만8000호를 대상으로 지방재정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 중심의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방식과 사업추진체계로, 지자체가 필요 이상의 재정부담을 갖는 불합리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가구들로 인해 광역단체인 도가 92.1%인 2634억 원, 기초단체가 7.9%인 225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서울과 인천에서 도내 국민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한 8500가구로 인해 도는 세감면을 제외한 별도의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으로도 총 286억 원의 지방재정을 부담했다.

반면 도내 가구가 같은 기간 서울로 이주한 가구는 7가구에 불과, 서울시의 부담은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보금자리임대주택 대부분이 도에 공급되면 서울과 인천에 비해 도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될 수록 지자체간 비용부담 전가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봉 연구원은 이에 따라 지자체간 재정부담 전가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역균형건설기준과 이를 기초로 공공임대주택 지역부담금을 부과하는 '임대주택 쿼터제'마련이 시급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자체별로 임대주택 공급목표량을 설정하고 목표치보다 부족한 물량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입주자 선정 권한 위임 등을 통해 국민임대주택건설이 지자체 차원에서 중요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입자 주거안정 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봉 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조정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간 비용부담 전가현상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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