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 지자체가 적자액 50% 보전하면 감축 철회
연천군 감축시 철도폐쇄 요구등 강력히 대응할 것

[시민일보] 한국철도공사가 적자운행을 이유로 세웠던 동두천~신탄리간 경원선 열차 감축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천군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는 철도공사와 연천군 등 관련 지자체와 최근 3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적자액 50%를 보존해 줄 경우 감축을 철회하겠다는 철도공사측의 입장에 반해 연천군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어려운 지자체에 적자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 협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당초 감축에 대한 시행일인 8월1일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

14일 군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내달1일부터 동두천역~신탄리역 구간의 하루 운행횟수를 왕복 34회에서 24회로 10회 줄이고 배차간격은 늘린다.

따라서 이 구간은 기존 60분의 배차간격이 출·퇴근시간 60분, 평상시 90분 간격으로 늘어든다.

그러나 공사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제2청, 연천군과 최근 3차례 협의를 통해 경원선 연간 적자액 47억 가운데 50%를 자치단체(경기도, 연천군)에서 보전해주면 감축운행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연천군은 철도사업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경원선 통근 열차구간 역시 정부에서 공익서비스 보상노선에 포함시켜 열차운행 적자보전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구간을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 보상) 노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PSO예산은 삭감추세이라 수도권광역철도구간으로 분류되어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이들 기관은 열차운행 적자 보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다 철도공사에서 제시한 운행감축에 따른 비용절감액에 대해 항목별로 재검토 및 불인정 비용은 차기 대책회의에서 협의하기로 약속하고 협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정작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지 못한 상태에서 철도공사가 세웠던 동두천~신탄리간 경원선 열차 감축계획 시행일이 8월1일로 다가오면서 연천군의회를 비롯해 지역사회단체,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연천군지역발전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홍영표)는 "이번 열차 감축운행계획은 지난 60여 년간 접경지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지역경제는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는 연천군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연천군대책위는 "만약 한국철도공사가 감축운행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저지할 계획"이라며 맞수를 둔 상태다.

따라서 비상대책회의는 한국철도공사의 열차감축계획은 접경지역으로 피해를 감수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서를 우롱하는 정치적인 횡포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연천군의회(의장 나원식)와 협의 합심해 방문단을 구성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을 항의 방문하고 결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 1일부터 경원선열차 운행감축을 강행할 시에는 군민 모두가 참여해 물리력 행사 및 철도폐쇄 요구 등 대규모 항의 집회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홍영표 대표는 “한국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열차 감축운행 계획은 연천군의 어려운 실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일뿐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횡포”라며 “경원선 감축운행 계획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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