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손실액 매년 늘어 부채 증가탓…하반기 입법예고 [시민일보] 인천시가 하수도 사용료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

12일 시에 따르면 만성적인 적자 운영과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투자비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하수도 사용료를 분석한 결과 총괄원가는 1389억 원이지만 사용료 수입은 885억 원으로 504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수도 처리 1톤 당 처리원가가 467.69원인데 비해 톤당 사용료는 297.97원으로 톤당 169.72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 지역 하수도 원가 대비 사용료 현실화율은 63.71%로 부산의 67.81%, 대전 75.21%, 광주 80.86%보다 턱 없이 낮은 실정이다.

시는 이로 인해 하수도 원가 대비 사용료 수입 손실액이 지난 2008년 425억 원 적자에서 지난해에는 504억 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손익계산서 당기 순손실 역시 지난 2008년 101억 원에서 지난해 154억 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하수처리시설에 따른 처리장과 관거, 운영비 확충으로 부채 역시 지난 2008년 2693억 원에서 지난해 2930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부채마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인상안을 놓고 다각적인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사용료 인상 제1안은 인상률을 50% 늘릴 경우 톤당 사용료가 446.95원이 적용되고 예상 수입은 1372억 원, 수입 증가액은 44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안으로 40% 인상 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경우 톤당 사용료는 417.16원이 되고 예상수입은 1239억 원에 수입 증가액은 3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제3안으로 30%를 인상할 경우 톤당 사용료는 387.36원으로 예상 수입액은 1150억 원에 수입 증가액은 2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밖에 시가 내놓은 제4안은 20% 인상률을 적용하면 톤당 사용료는 357.56원으로 예상 수입과 수입 증가액은 각각 1062억원, 177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놓고 다음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중으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하수처리 원가 이하의 사용료 운영으로 하수시설 확충 사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인상안을 결정해 하반기에 공포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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