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기지 공여구역 지원사업 지방비 부담 가중따라 [시민일보] 경기도가 지방재정 압박 해소를 위해 미군기지 등 공여구역의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도에 따르면 미군기지 공여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의 상향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내에는 전국 미군기지의 87%, 반환미군기지의 96%가 위치해 있다.

세부적으로 공여구역은 전국 93개(242㎢) 중 도내에 51개(211㎢), 반환공여구역은 전국 54개(180㎢) 중 34개(173㎢)가 있다.

그러나 2017년까지 추진되는 정부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사업 발전종합계획의 경기도 지원 예산은 38건 총 1조2543억 원으로 전체 58%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내에 위치해 있는 미군기지 및 반환미군기지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지원이다.

도의 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 예산 총 1조2543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41.8%인 5243억 원에 불과, 나머지는 도비와 해당 시·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등 도는 물론 지자체의 재정압박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도내 13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3.6%에도 미치지 못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가 23.5%에 불과하는 등 가평군 25.7%, 연천군 27.2%, 양평군 29.7% 등 30% 미만 시·군도 4곳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동두천시 등 4개 시·군 8개 주변지역 지원사업 올해 분 예산 250억 원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군들은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 사업축소 및 취소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해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역들의 개발이 제한되는 등 그동안 이중삼중의 불이익을 감내해 왔는 데, 공여구역 발전계획에서까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공여구역 해당 지자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조정,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 이하인 시·군 특별교부세로 전액 지원 등의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선안을 마련, 조만간 정부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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