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들일 稅 줄고 대형사업 투자금은 늘어 미발주.부진사업비 과감하게 삭감키로

[시민일보] 인천시 내년도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발 재정 위기로 인한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이로 인한 거래세 부진 등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지방세 당초 목표액(2조5000억 원)에 대한 조정 요인이 숨어 있는데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에 투자할 투자자금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및 부담금 등 감액 요인이 발생하고 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초과분 역시 당초 2000억 원에서 690억 원 줄어든 1310억 원으로 감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반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2014아시안게임 등 각종 대형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으로 수입 보다 투자발생 요인이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특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증가하고 송영길 시장이 제시한 교육과 서민생활, 고용안정 등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세입 감소 및 세출 요구 증가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실질적으로 없는데다 지방세를 조정할 경우 법정교부금 축소로 교육청 및 군·구 재정 어려움이 동반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형사업 마무리 사업 등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이 동반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기정예산에 대한 재검토와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 발주되지 않은 사업과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키로 했다.

시는 이어 진행 사업 중 폐지, 축소대상 사업은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한편 확대가 필요한 사업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우선 지원키로 했다.

시는 또 경상경비 20개 비목과 행사 및 축제성 4개 비목 경비절감을 당초 7%에서 10%로 확대해 1055억 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방채상환기금 적립범위 확대를 통한 재원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0%를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영금 50% 확대해 나갈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기정예산을 재검토해 사업의 폐지 또는 축소, 확대 대상 등으로 재분류할 것"이라며 "이를 제2회 추경 재경화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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