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 재정여건이 도세의 초과징수가 예상되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세 징수가능액은 6조4060억 원으로 징수목표액 5조9494억 원 대비 7.6%인 4566억 원의 초과징수가 예상되고 있다.

도세의 초과징수 예상은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지방소비세의 징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전반적인 경제 회복 기미가 감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상반기에 연간목표액 5조9494억 원 대비 49.5%인 2조9420억 원의 도세를 징수했다.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는 부진했으나, 공동주택입주물량 증가로 취등록세는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신설된 지방소비세의 경우 목표액 374억 원보다 491% 증가한 1838억 원이 징수돼 목표를 크게 초과했다.

도는 경제 회복 추세가 지속되면서 하반기 도세 징수전망도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이 상반기 2만3000호에 이어 5만3000호로 증가, 취등록세 초과 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5.8%로 예상하고 있어, 도세 징수 여건이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도세 초과 징수 전망에도 불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민주택을 제외한 다주택자·9억 원 이상 고가주택·법인취득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종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취등록세 50% 감면제도 개정 시 연간 5748억 원의 세입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법인 세무조사,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등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해 600여억 원의 도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 추세로 올해 도세 징수 전망이 밝아 가용재원 확보 등 어느정도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연간 징수 목표액보다 지방소비세는 3056억 원, 취등록세 810억 원, 교육세 400억 원, 레저세 250억 원, 공동시설세 50억 원 등의 초과 징수를 예상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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