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민선 5기 공약 '왔다 갔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04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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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도서관 건립등 당초 계획 축소 검토 [시민일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민선 5기 주요 공약사업 상당수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 재정사정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갈수록 악화되면서 연간 가용재원이 4000억 원대로 급감했기 때문.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지사는 6·2지방선거과정에서 GTX사업 연장, 무한돌봄사업,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등 수십 여건의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도세 징수가 여의치 않아 공약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 검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6월 말 현재 도세 징수액은 당초 목표의 47%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인 부모안심 기숙학교 사업의 경우, 여의치 않은 재정 사정 때문에 예산을 대폭 줄여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도내 50개 고등학교에 도서관과 기숙사를 갖춘 기숙학교 건립에 4296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무진 검토과정에서 2500억 원 선으로 예산이 줄어든 상태다.

대부분 고등학교가 소규모 도서관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경기도 대표도서관 사업도 예산 확보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되고 있다. 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해 도가 직접 건립하는 방안과 기존 시설 리모델링, 시·군 기증방식 등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대표도서관 건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신규 건립을 포함, 예산이 적게 들여 도서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일 시·군 도서관 관계자들을 소집해 대표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 지사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무한돌봄사업도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도는 올해 지난해(435억 원)와 비슷한 예산을 무한돌봄사업에 편성할 예정이었지만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 일단 올 본 예산에 168억 원만 반영한 상태다.

김 지사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임기 중 2000억 원을 무한돔봄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500억 원의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당초 계획의 39%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매년 500억 원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다음 달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민선 5기 무한돌봄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같이 민선5기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도 연간 가용재원은 2004년 1조6467억 원에서 올해 4000억 원대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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