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체장·도의원 물갈이로 여소야대…민선 5기 도정 '글쎄' [시민일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서해안 골드코스트 무한비상, 무한돌봄 사업 등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3대 핵심사업이 민선 5기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와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여소야대 상황이 김 지사의 3대 핵심사업 추진 성공 여부를 가늠할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대 핵심사업=GTX사업은 총 1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도권의 모든 곳을 30분 안에 연결하는 혁명적인 교통수단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GTX는 새로운 신개념 교통혁명으로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교통수단"이라며 경제성 등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을 일축, 정면 돌파하고 있다.

수도권의 급속한 팽창으로 교통인프라 부족이 심각하고, 수도권 광역철도시설 부족에 따른 과도한 승용차 수송분담률이 49.9%에 달하고 있는 점을 타개하기 위해 GTX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GTX 추진을 위해 서민대중교통시설 도입 및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녹색교통수단의 도입 근거를 제시하며, 도민들의 찬성 의견도 이끌었다.

국토부의 GTX 타당성조사 용역이 5일 끝나고, 자체적으로 내부검토를 거쳐 발표가 나오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촘촘한 사회복지'를 표방하는 경기도 대표 복지사업인 무한돌봄, 무한사랑 사업도 가속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표 사회복지' 정책인 무한돌봄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도민을 자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까지 총 19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위기가정은 물론 차상위층까지 자립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미 31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확대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복지 돌봄을 강화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 확대 운영,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 결식아동급식 확대,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등의 세부계획도 병행해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골드코스트 무한비상 사업도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됐다.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한 국가성장전략 필요 차원에서 추진되는 서해안 발전전략은 서해안을 국가경제를 견인할 메가경제권으로 육성하고, 첨단산업-해양레저-비지니스-물류밸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년 개장을 목표로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 부지 132만평에 테마파크, 씨티워크, 워터파크, 콘도미니엄을 건설이 추진 중이다.

여기에 항공산업 육성, 평택항 개발 및 국제물류기지 건설사업 등도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지방분권 강화도 민선 5기 도정의 핵심사업으로 자리하게 된다.

김 지사는 취임사에서 국내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수도권 규제, 상수원 규제, 군사규제, 그린벨트와 같은 중첩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세종시 갈등이 불거진 사례에 비춰 제왕적 대통령제와 지역 이기주의, 하향식 평준화, 포플리즘 같은 병폐를 청산하고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소야대 변수=그러나 민선 5기 핵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민선 4기 김 지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여당 일색의 경기도의회와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낙마, 민선 5기에서는 지방정부가 '여소야대'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전체 131명의 의원 가운데 교육의원 7명을 제외한 124명의 의원 중 민주당(76)과 민노·국민참여·진보신당·무소속(6) 등 82명이 야당이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42명으로 크게 줄어 소수당이 됐다.

기초단체장도 민선 4기 한나라당 27명이던 상황이, 민선 5기에는 10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와 다수의 야당 기초단체장들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이 민선 5기 경기도정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최대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미 도의회와 야당 기초단체장들과의 관계 모색을 위해 '대외협력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민선 5기 시장·군수들과의 상생을 위한 '청렴행정 실천 협약'을 20일 체결하기로 하는 등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

한편 도민들은 현장 중심의 경기도정으로 '비상하는 경기도' 이미지를 가속화하고 있는 민선 5기 김문수 경기도정이 어떠한 성과를 이뤄낼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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