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육료 3945억 지원…매년 20% 이상 많아져 [시민일보] 경기도 내 지자체의 재정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매년 20％ 이상 높아져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고사 직전에 몰리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바뀌면서 보육료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전액지원 기준(3인 가족)은 소득기준 123만 원 이하에서 224만 원 이하로 변경돼 도내 0~5세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올해 12만여 명에서 내년 14만여 명으로 2만여 명 정도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보육료의 60％를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전액 지원대상자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대상자들은 연령별로 최소 5만1600원에서 38만3000원까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또 2년동안 동결된 보육료가 내년에 인상될 예정이고, 셋째아 이상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도내 보육료 지원예산은 2009년 6414억 원에서 올해 7792억 원, 2011년 9538억 원으로 각각 24％, 21％ 증가한다.

이 가운데 국비는 50％가 지원돼 나머지 50％는 도와 시군이 50대 50으로 나눠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

지방비 부담액은 지난해 3193억 원에서 올해 3945억 원, 내년 4769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도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다른 사업예산을 크게 줄여야 될 상황이라며 현재 50％인 국비를 70％로 확대해 재정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산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해 편성하는데 보육료 지원비는 매년 20％ 이상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있는 정부가 국비지원비율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의 어려운 사정은 잘 알지만 정부재정이 한정되어 있어 국비보조율 확대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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