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20일 “정부가 매월 초 발표하는 미분양주택현황은 LH 등 공공부문 사업주체의 미분양(미계약) 물량을 전면 제외해 민간 건설업체만의 절름발이 자료”라며 “이는 통계착시를 불러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상황을 오판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분양주택현황은 국토해양부가 통계청 승인을 받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준공후미분양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매월 발표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 공공부문은 사업주체가 아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대다수 사업장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LH공사의 미분양은 공공부문 집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공공부문의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몇 백가구에 그치고 있어 통계적으로 누락되더라도 신뢰도는 떨어지지 않는다”며 “미분양 누적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민간부문이므로 공공부문 미분양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의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미분양은 103가구로 전체 11만2910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사업주체인 미분양 주택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부동산써브는 추정했다. LH의 4월말 현재 선착순 분양지구 현황만 봐도 공공부문의 미분양이 8272가구에 이른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 공공부문의 수도권 공급(인·허가 기준) 물량이 지난해부터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미분양 통계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통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부동산써브 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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