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옹진군(군수 조윤길)이 그동안 수시로 이뤄지던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앞으로는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에만 하도록 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최근 제3자의 무리한 주민등록 말소요구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가 제기돼 기존에 수시로 이뤄지던 사실조사 및 직권말소 조치를 앞으로는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일년에 최소 1회, 매년 2월)에만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제도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 및 재판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사회취약계층이 주민등록 말소가 될 경우 취직이 제한되고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했다.

군은 이러한 직권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5월31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만 엄격한 사실조사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조치를 하도록 해 직권말소의 남용을 막고 말소를 위한 행정인력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1~1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조치 한다.
문의(899-2161~3)

/우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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