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 줄어 농가서 인기 강화군(군수 안덕수)이 추진하고 있는 무료설계 및 지적측량 비용 50% 감면 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소규모 농업시설 보조사업과 관련, 무료설계 및 지적측량 비용 50% 감면을 적용토록 추진한 결과 약 5억4000만원의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그동안 보조사업 시행 인, 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과다지출을 줄이기 위해 군을 통해 지원되는 소규모 농업시설물(곡물건조기 창고 농가용 저온저장고)에 한해 각종 인, 허가 절차를 설계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읍, 면사무소에서 자체 처리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소규모 농업시설물 설치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농지전용 신고와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 등에 따른 설계도면 작성과 이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를 농가의 신청에 의해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제도로 농가의 편의제공은 물론 설계도면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약 4억2000만원을 경감하는 획기적인 효과를 거뒀다.

군은 이 제도의 차지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 3월16일 읍, 면사무소의 산업담당과 건축업무 담당자들을 소집해 행정절차와 설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건축신고 및 건축물등재 요령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군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지적측량 비용이 2억5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이를 해소하고자 지적측량 비용의 50% 감면을 요청하는 협조서한을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결과 연구용역 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긍정적인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군은 본 사업과 관련해 지적측량 비용의 약 1억2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돼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됐으며 한편으론 농업인들의 정착의지를 한층 고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행압체인 대한지적공사 강화군지사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설계 및 도면 작성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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