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이천시順… 주택·공장등 건립 가능 경기도가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도로, 철도 등 여건변화로 인해 3ha미만으로 분리된 자투리토지 6758ha(2027만평/여의도 면적의 25배)를 오는 22일 고시를 통해 농지이용규제를 해제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도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 진흥지역내 농지규제로 인한 토지이용행위 완화를 위해 6774ha(2032만평)를 농림부에 해제 요청해 승인이 난 곳이다.

이 곳은 시장개방 확대,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감소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부 주관으로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3월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지침확정에 따라 해제되는 것.

당초 5669ha가 해제 대상이었으나 각 시·군에서 보완정비 대상 누락지역 등의 확인을 통해 1105ha를 추가로 해제 요청됨에 따라 이를 농림부가 지난 12일 승인했다.

시·군별 해제규모는 파주시 1367ha(410만평), 이천시 566ha(169만8000평), 여주군 566ha(169만8000명), 안성시 562ha(168만6000평), 화성시 548ha(164만4000평), 연천군536ha(160만8000평) 순이다.

해제되는 지역은 일반주택,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창고 등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는 한편, 도로·철도개설, 택지·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자투리된 지역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031-249-4419)

/수원=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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