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내달 30일까지 건설재난관리과에 신청 옹진군(군수 조윤길)이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난 1989년부터 2006년도 이전까지의 법정도로(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미보상됐던 952필지 약 190억원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를 찾아 3개년에 걸쳐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이번 ‘도로편입 미불용지 일제정리계획’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시행 당시 편입된 미상속, 매매미등기, 담보제공, 타인에게 권리권이 설정돼 있는 등 사실상 소유자 입증서류 발급이 곤란하거나 감정평가액이 적어 보상협의를 기피해 왔던 필지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지가상승에 따른 현실적 가격을 반영하고 있어 소유권보존등기 상속등기 완료 및 권리권 설정을 해제하고 협의보상신청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편입용지 소유자로서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은 6월 1일부터 7월30일까지 보상신청서류를 옹진군 건설재난관리과 건설행정팀(032-899-2913, 2915) 또는 해당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할 경우 서류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실시하는 일제정리계획으로 도로편입 및 토지보상에 관한 민원은 완전해소 될 것으로 보고 보상협의에 주력하고 있다.

/우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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