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이상 택지공급 보류… 중대형 공급 늘어날 듯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회의에서 판교신도시 분양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고 판단, 20일로 예정된 전용면적 25.7평 이상 택지공급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일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판교신도시 아파트용지 입찰은 자동 무기한 연기된다. 아파트용지 공급이 미뤄지는 만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일반분양도 정확한 시점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판교 택지공급 왜 연기됐나
판교 택지공급 보류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라고만 밝힐 뿐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주무 부서인 건설교통부도 택지공급 보류 이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일각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보류 배경을 ▲개발계획 수정을 통한 중대형 공급가구수 확대 ▲분당 용인 집값 폭등 등 사전 과열양상 진정 ▲공영개발 검토 등으로 보고 있다.

판교 공급가구수 확대론은 강남 대체주거지역으로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평형을 많이 지어야 중장기적으로 강남 수요를 유입해 강남 집값 안정까지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교발 인근지역 집값 폭등도 택지공급을 늦춘 주배경으로 꼽힌다. 분당 용인에 이어 최근들어 평촌까지 판교발 집값 상승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택지공급을 강행하는 무리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다.

최근 시민단체와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판교 공영개발론도 택지공급을 늦춘 배경 중 하나다.

청와대에서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판교 개발의 막대한 비용 등과 개발계획 수정 부담을 감안할 때 공영개발은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신도시 개발을 강행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택지공급 보류가 결정된 것 같다”며 “그러나 이번 택지공급 보류가 공급가구수 증가나 공영개발 등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판교 분양일정 어떻게 되나
판교 택지공급 중단으로 일반분양이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다.

보완 사항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연기 기한이 다르지만 연내 일반분양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만약 공급가구수를 늘리는 쪽으로 보완책이 마련될 경우 공급가구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 연기 기한은 유동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체 공급가구수의 10%(2600가구) 이내를 늘릴 경우 환경부와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이 필요하지 않아 부담이 적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일정 차질은 피할 수 없다.

환경부 의지에 따라 2~3개월 정도는 택지공급 보류가 이뤄질 수 있다. 아파트 일반분양 시점은 내년 2~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급가구수 증가분이 10∼30%로 확정되면 환경부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약식 협의해야 한다. 또 증가분이 30%를 넘으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다시 재협의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약식협의는 최소 3개월, 재협의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반분양도 비슷한 시기만큼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