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11.14%)은 ▲2000년(2.69%), ▲2001년(0.6%), ▲2002년(1.28%)과 비교해 엄청나게 높은 수치. 건교부는 특히 세금 및 부담금 부과, 토지보상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는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전국 땅값이 평균 8.98% 올랐음에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11.14% 상향조정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곳은 역시 집값이 폭등한데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풀리는 등 각종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평균 18.56%나 치솟았다.
반면 지방 광역시와 시·군지역은 2.35%, 1.73% 오르는데 그쳐 토지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단적으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서울 중구 명동2가 33의 2 우리은행 명동지점의 부지는 ㎡당 3600만원(평당 1억1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당 270만원이 또 오른 반면 지가가 가장 낮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346 임야는 ㎡당 60원(평당 198원)으로 제자리 걸음, 그 차이가 55만5000배에서 60만배로 확대됐다.
시·군·구 단위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치솟은 곳은 지하철 5·8호선 개통으로 역세권이 형성된데다 잠실 저밀도지구 재건축 추진, 장지 택지지구 지정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로 상승률이 무려 37.79%에 달했다.
지난해 아파트 값이 최고로 뛴 서울 강남구가 34.54%로 2위에 올랐고,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 및 그린벨트 해제 등의 호재가 깔린 경기 안산 단원구(33.6%)와 상록구(33.01%)가 뒤를 이었다.
또 서울 서초구(32.67%), 고양 일산구(29.91%), 서울 강동구(25.12%), 고양 덕양구(23.5%), 강원 정선(23.2%), 서울 용산구(22.9%) 등도 10위권을 형성해 ‘개발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리는’ 당연한 현상을 보여줬다.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등 일부 지역의 공시지가도 눈에 띄게 올랐다. 대전(2.27%)과 충북(-0.3%), 충남(2.53%) 등의 평균 지가는 소폭 상승하거나 오히려 하락했지만 대전 서구(5.61%).유성구(3.32%), 충북 청주시 흥덕구(4.27%)와 청원군(4.69%), 충남 천안시(5.31%)와 연기군(3.2%)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10곳은 우리은행 명동지점과 충무로2가 제일백화점 근처 리바이스, 명동2가 유투존 무크 및 쥬얼리, 명동1가 뉴서울빌딩 한국투자신탁과 버거킹 명동지점, 양원빌딩 한우마을 등으로 서울 명동 일대에 몰려있었으며 ㎡당 2600만∼3600만원.
반면 전국에서 제일 낮은 곳은 전남.북과 경남.북 소재 임야로 공시지가가 ㎡당 60∼83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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