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이 전기안전관리법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전기 차 화재 종합대책 1호 법안 ‘전기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 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전소되고 주민 피해가 발생, 전기 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 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 이날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 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 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기충전시설의 위치, 수량 등을 신고해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전기 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및 폭발 등이 발생하면 충전시설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 구제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예방부터 보상까지 전기 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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