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조합 계획ㆍ실무지침 등 총 망라
투명ㆍ공정운영 초점... 사업 안정ㆍ효율화 기대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안)’을 마련, 9일 고시했다.

도시정비사업 정관 고시는 특ㆍ광역시 중 부산시(2020년), 서울시(2024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이 있었으나 법령 개정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아 조합에서 실무상 시행착오를 겪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을 만들게 됐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수정ㆍ보완한 뒤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검토와 자문을 거쳐 표준정관을 마련했다.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나뉘어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ㆍ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시공자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총회ㆍ대의원회 등 의결사항ㆍ방법ㆍ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 및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은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과 광주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정보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 표준정관은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춰 도시정비사업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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