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전화를 건 한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과 군인 등이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했고 그 결과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비할 인력이 낭비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18일 오후 1시57분께 서울에 있는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건 뒤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과 군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집에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을 다룬 국정감사 방송을 보다가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전화를 받은 의원실 비서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특공대와 군인 등 140여명이 출동해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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