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의원 발의 자치입법 절차를 시작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조례와 규칙 17건을 공개하며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군포시의회는 오는 9월 열리는 제289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 발의 자치법규안 17건을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조례안 14건과 규칙안 3건으로 구성됐으며, 신규 제도 도입을 위한 제정안 8건과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 9건이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로봇산업과 도시재생, 노인복지, 문화콘텐츠산업, 성평등 정책, 배달종사자 안전, 의회 운영 혁신 등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이 담겼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군포산업진흥원에 추진 중인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와 연계해 지역 로봇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 경관 관리, 주차장 운영 개선,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 증진 등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군포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조례안'을 비롯해 위원회 운영, 정책지원관 제도, 의원 징계 규정, 회의 규칙, 사무기구 운영 등 의회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7건의 자치법규가 입법예고됐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 임금공시 조례안,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이 심의 대상에 오른다.
대표 발의는 신경원 의원이 9건으로 가장 많고,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5건, 이동한 의원 2건, 이혜승 의원 1건 순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제10대 군포시의회가 본격적인 자치입법 활동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면 행정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로봇산업 육성과 AI 활용,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등 미래산업 분야와 노인복지·배달종사자 안전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동시에 담아 산업 경쟁력 확보와 시민 복지 증진을 함께 추진하려는 방향성이 이번 입법예고에 반영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정 또는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민들은 오는 11일까지 군포시의회 누리집 '의회소식-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조례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작성해 전자우편과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우천 의장은 "이번 입법예고에는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의원들의 고민을 담았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여 정책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며, 의원 발의 자치법규안 심의를 비롯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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