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까지 민생·지역산업 등 모든 분야 규제 개선 제안 접수

▲ 법무과-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안내 포스터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가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낳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 기간은 9월 28일까지이며, 행정·복지·교통·재산권 등 생활 불편과 소상공인 영업 애로, 사회적 약자 보호, 생명·안전 분야의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받는다. 인공지능·드론 등 신산업과 관광·의료·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개선안도 대상이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시민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35%, 실현 가능성 35%, 효과성 30%를 기준으로 심사해 11월 우수 아이디어 15건을 선정한다.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각각 2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성남시 공무원 수상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성남시는 선정된 아이디어를 검토해 자치법규 개정이나 중앙부처 건의 등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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