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주권 보장하는 개헌 논의,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野 “국회의장, 與 입법독주 사실상 방조... 개헌 논의 자격없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78주년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 논의 적기”라며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매듭짓자”고 주장한 데 대해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공감한다”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면전환을 위한 정략적 시도”라고 받아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헌법 논의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개헌은 국민적 신뢰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헌정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 국회가 국민 앞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개헌을 논할 자격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는 언제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헌법 정신을 외면한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개헌을 앞세우는 시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국회의장이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협치의 원칙을 도외시한 채 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사실상 방조해 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국민주권 개헌’을 역설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에 앞서)지금의 헌법 정신이 국회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부터 성찰하는 것이 순서”라며 “더욱이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국민적 우려가 큰 법안들을 잇달아 강행 처리하며 거센 비판에 직면한 시점에 개헌 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국면 전환을 위한 정략적 시도라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조 의장을 겨냥했다.

또한 “AI 기반 ‘제헌국회의원 헌법 전문 낭독’ 영상에서 제헌국회 초대 의장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보다 신익희 선생을 먼저 배치해 불필요한 역사 논란까지 자초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그러나 조 의장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제어하기는커녕 사실상 뒷받침하며 국회의 중립성과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개헌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헌법은 권력의 위기를 호도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규범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날마다 입법 폭주를 일삼는 이들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헌법 개정을 주도하겠다는 말이냐”라며 조 의장의 ‘개헌’ 제안에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그럴듯한 수사로 포장했지만 결국 의회 권력을 독점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를 가리고 공소취소 특검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심산”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의회 독점 권력을 영구화하고 입맛에 맞게 권력 구조를 흔들겠다는 정략적 야욕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 수를 무기 삼아 국회를 일방적인 독주와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특히 “국회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고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됐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초헌법적 독주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는 개헌 주장”이라며 “국민적 합의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국가 대사를, 정략적 이해관계와 안위만을 위해 흔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유례없는 사태에, 폭염 속 거리로 나와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2030 청년들의 절규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지금 조 의장이 집중해야 할 일은 허황된 개헌 군불 때기가 아니다”라며 “거대 여당의 호위무사 역할을 중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민주당 한병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87년 체제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개헌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은 국민주권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고 변화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개헌이 빠른 시일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겼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개헌 논의를 제안한다”며 “이번만큼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개헌은 정치권의 논의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국민이 참여해 숙의하고 토론하며 뜻을 모으는 과정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개헌의 내용과 절차, 국민투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장은 국회 제헌절 경축식에서 “내년은 전국 동시 선거가 없는 해로, 국회가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제정당과 협의해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개헌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본문에는 대통령 계엄 선포권 제한, 권력 구조 개편, 선거 관리 개혁, 삼권분립 강화에 관한 내용을 담자”고 사실 상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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