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온라인 스캠(사기) 등 초국가 범죄 척결을 위해 치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서울에서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회담하고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전 스타트업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50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
[광주=정찬남 기자] 동업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단순 사고사로 위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수영경찰서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5년 7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 투자금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회계부정을 지시한 실질적 책임자도 국내 모든 상장사 임원에서 최대 5년간 배제하는 방안을 내놨다.해당 조치는 기존에 회계부정을 직접 저지른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회계ㆍ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