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술을 마신 뒤 SUV의 크루즈 모드를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함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세종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 전입과 허위 주소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세종시 신규 아파트 청약에서 부정하게 당첨된 11명을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월 세종시 5-1 생활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료기관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법무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위탁 등의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
[인천=문찬식 기자]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11일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이에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졌지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고생이 26년만에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 구청 ...
[광주=정찬남 기자]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살해 고의성을 인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10일 각하했다.앞서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매출 회복을 돕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특히 올해부터는 창업부터 재기까지, 언제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사업 방식을 ‘상시 신청ㆍ지원’으로 전환키로 했다.시는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로 설치나 노후주택 개선, 저소득 가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별 대상 사업을 모집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린벨트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추진 중인 마을밀착형 통합 케어 체계, ‘행복한 4色 건강마을 조성 사업’이 참여 노인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3일부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장평면 구룡리 등 지역내 8개 마을을 순회하며, 사업의 출발점인 ‘통합 건강 스크리닝’을 실시했다고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