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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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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中어선 3척 나포
시민일보 2008.01.30
지난 29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30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후 12시33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2㎞해상에서 20톤급 노문어 2095호(승선원 4명) 등 중국어선 3척이 우리 측 EEZ를 7㎞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가 이곳을 경비하던 3005 ...
묵묵부답
시민일보 2008.01.30
30일 오후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한남동 조준웅 특검 사무실로 삼성전자 손호인 상무가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로스쿨 서울 15·지방 10곳 확정
시민일보 2008.01.30
로스쿨 인가대학이 25곳으로 잠정 결정된 가운데 서울권역에 57%(1140명), 지방권역은 42%(860명)가 배정돼, 당초 방침에 비해 배정인원이 줄어든 지방대학과 탈락한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 150명·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 120명... 국민대, 숙명여대, 동국대 탈락 30일 법학교육위원회 잠정에 따 ...
탈락 대학들 후유증 심각
시민일보 2008.01.30
로스쿨 인가 대학이 25곳으로 잠정.결정된 가운데 서울권역에 57%(1140명), 지방권역은 42%(860명)가 배정됨에 따라, 예비인가에서 탈락하거나, 정원을 적게 배정 받은 대학들의 후유증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심사에서 다수의 항목이 계획평가로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교수를 충원하고, 도서관을 건 ...
“노조 파업해도 지하철 정상운행”
시민일보 2008.01.30
서울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5∼8호선)이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 내달 1일부로 파업에 돌입키로 했으나 지하철 운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노동조합이 내달 1일 새벽 4시를 기해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지하철은 정상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정상운 ...
특검 “이건희회장 두고보자”
시민일보 2008.01.30
삼성그룹 3대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할 방침을 조기에 시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팀은 29일부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주요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 등 재판을 받지 않은 피고발인들을 조사하 ...
“수도권 깔아 뭉개자는 것”
시민일보 2008.01.30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30일 로스쿨 인가 배정, 일부 언론의 예측보도와 관련, “수도권을 깔아뭉개자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호텔캐슬 영빈관에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63회 경경련 조찬포럼’에 참석해 특강에서 “경기도는 (로스쿨 인가에서) 아주대 하나가 됐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00명 ...
연천·포천 수몰민 ‘NO’… 다시 갈등
시민일보 2008.01.29
법원이 한탄강 댐 추진 반대측과 찬성측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자 지난 25일 한탄강 댐 저수 용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는 조정권고안을 내놓았으나 연천·포천 수몰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흘이 채 지나지도 않아 다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천 수몰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포천 수몰민 비상대책위원회 15명 ...
경기도, 광교테크노밸리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 본격 돌입
시민일보 2008.01.29
경기도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광교테크노밸리에 유치하고자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오는 2037년까지 5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 세계적 신약 및 첨단제품 개발이 가능한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29일 광교테크노밸리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
“강제수용 개발방식 벗어나야”
시민일보 2008.01.29
노경수 인천시의회 부의장 연일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집회 및 시위는 행정기관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강제수용방식이 채택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노경수 부의장(중구 2)은 29일 최근 인천시청 정문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시가 도심재생사업을 전개 ...
찾아가는 서비스 ‘눈길’
시민일보 2008.01.29
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역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조직개편을 단행,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나섰다. 29일 구에 따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
학교용지부담금 돌려받는다
시민일보 2008.01.29
정성호 의원은 2005년 3월 위헌판정을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든 납부자들에게 환급해주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급특별법은 ‘납부자 전원 환급과 미납자 전원 면제’를 골자로 해 2005년 4월13일 처음 발의됐지만 관계부처인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과정에 ...
풍납복지센터 리모델링 ‘솔바람복지센터’ 재탄생
시민일보 2008.01.29
서울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풍납마을 복지센터에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실시, ‘솔바람복지센터’로 재탄생시켰다. 29일 구에 따르면 구는 10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4개월 동안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실시,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186.87㎥의 규모의 솔바람복지센터로 재탄생시켜 30일 오전 11시 문을 ...
초교 신입생 예비소집
시민일보 2008.01.29
서울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일인 29일 오후 서울남산초등학교(교장 최태숙)에서 예비 일학년들이 학교 모자를 받은 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다. /뉴시스
정치인들 친북좌파·부패비리 87명 공개
시민일보 2008.01.29
라이트코리아와 한국보수단체연합을 비롯한 30여개 시민단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국가쇄신국민연합(쇄신연합) 결성식을 갖고 좌파·부패인사의 인적쇄신을 위한 공직 부적격자 선정기준과 친북좌파·부패비리 정치인 명단을 공개했다. 쇄신연합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활동하고 있는 ...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철저 수사
시민일보 2008.01.29
삼성 비자금 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9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에버랜드 사건’을 철처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헐값발행’사건의 피고발인 33명 가운데 2명만 재판을 받고 나머지는 분리 결정돼 처리가 안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
캠퍼스내 대학생 음주폐해 3년간 359건
시민일보 2008.01.29
인제大 김광기교수 조사 75곳 “음주예방 교육프로 마련등 대책 절실” 대학교내 학생들의 음주로 인한 폭행사건과 기물 파괴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9일 인제대학교 음주연구소 김광기 교수가 국내 77개 대학교의 학생관련 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들의 음주폐해를 ...
마약 판매·알선 4명 영장
시민일보 2008.01.29
경기 평택경찰서는 29일 필로폰 판매책 김 모(42)씨와 알선책 권 모(43)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부천시 작동 소재 A모 복권방 앞 노상에서 김씨 등이 공급책으로부터 넘겨받은 필로폰을 보관하고 ...
말레이시아인등 5명 구속
시민일보 2008.01.29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위조한 신용카드로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사들인 말레이시아인 A씨 등 일당 5명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한 달여 동안 서울 시내 백화점과 명품 매장을 돌며 위조한 신용카드로 명품 악세사리와 귀금속을 사들이는 등 총 80여 차 ...
어린이집 아동 ‘알몸체벌’
시민일보 2008.01.29
서울시는 ‘어린이 알몸 체벌’로 비난을 받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아동보호센터에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또한 이 어린이집 원장(시설장) 박 모씨가 갖고 있는 교사자격을 취소토록 여성가족부에 의뢰하고, 위탁 운영 계약도 해지키로 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인 이 어린이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