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학교 인근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1억원이 넘는 추징금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2900만원 추징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지난 3월26일자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
[청주=최성일 기자]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2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