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사회

Search: 134,715건
성적 학대 '로리타 야동' 400여편 유포
변종철 2010.02.16
김영선 교장이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인터넷 웹하드사이트를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내용의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A씨(27) 등 네티즌 140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S박스' 등 13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에 ...
"일부 학부모 ""입시 경쟁력 약화"" 반발 "
변종철 2010.02.16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온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모의고사 횟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입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모의고사에 ...
회사車ㆍ납품대금 훔쳐 도주
변종철 2010.02.16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차량을 훔치고 수금한 돈을 가지고 달아난 A씨(29)에 대해 절도·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5시께 인천 서구의 식품회사에 일하면서 주차된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차량을 훔친 ...
'중학교 알몸 졸업식' 논란 확산
변종철 2010.02.16
경기 고양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졸업식 알몸 뒤풀이가 선배들의 강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3시께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양 모 중학교 졸업생 15명과 선배 고교생 20명이 졸업식을 마친 뒤 학교 근처 공터에 모여 전라로 뒤풀이하는 사진 40여장이 올라 ...
'외국법원 증거도 인정'
변종철 2010.02.16
민사·상사 재판에서 해외에서 조사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일명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이 16일 발효됐다.대법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 일명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이 이날 관보에 게재, 발효됐다.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은 1972년 10월 발효된 협약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변종철 2010.02.16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이 코스닥 업체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진경준)는 최근 김 의원을 소환해 코스닥 상장사 F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고 ...
지하철역 러시아워 노려 소매치기한 20대 철창행
변종철 2010.02.16
경찰은 16일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환승 지하철역 등에서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한 A씨(29)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열려있는 B씨(28·여)의 가방에서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같은 ...
민원인에 '정신병자' 욕설
변종철 2010.02.1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정신병자 아니냐" 등의 욕설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정인 A씨(29·여)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신청을 한 뒤 비공개 결정이 돼 문의전화를 했는데 해당 공무원이 '정신병자 아니냐' 등의 욕설을 했다"
전교조ㆍ전공노 286명 곧 사법처리
변종철 2010.02.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수사 대상자 286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민주노동당 계좌의 자동이체(CMS) 출금 내역 등을 통해 수사 대상자 292명 중 286명의 당비 납부 사실을 확인했다 ...
등교시간대 성인방송 사라진다
변종철 2010.02.16
성인용 방송프로그램 방영이 금지되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10월부터 오전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을 선정·폭력적 방송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 ...
가격담합 의혹 교복업체 '혐의 업음' 불기소 처분
변종철 2010.02.16
가격담함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던 대형 교복업체 4곳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는 가격담합,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형 교복업체 4곳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부 대리점들이 불법 영업을 한 정황은 있지만, 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나 ...
"도급택시 개선명령은 적법"
변종철 2010.02.16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 위반 논란을 불러왔던 지방자치단체의 도급택시 개선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양천구의 도급택시 사업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J사가 청구한 ...
여고생 집단성폭행 뒤 화재로 숨지게
변종철 2010.02.16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화재로 숨지게 한 고교생들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하고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특수강간,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서 단기 4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장기 ...
"안수기도 고액헌금 되돌려줘야"" "
변종철 2010.02.16
서울고법, 원고 승소판결안수기도로 척수 신경에 종양이 생긴 딸을 치료해 주겠다며 부모에게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종교인에게 돈을 되돌려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김모씨가 "딸의 병을 고쳐준다며 받은 4억380만원의 헌금을 돌려달라"며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해 ...
인근 중학교 '졸업식 알몸 뒤풀이'
김영복 2010.02.16
대다수 학생 자의로 참석경기 고양지역 한 중학교의 졸업식 알몸 뒤풀이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졸업식을 치룬 인근 중학교에서도 같은 형태의 졸업식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B중학교 학생들에 따르면 11일 알몸 졸업식으로 논란을 빚은 A중학교 뿐 아니라 관내 대다수 중학교 졸업식이 같은 형태로 진행됐으며 ...
무서운 30대 발레리나 구속영장
변종철 2010.02.16
서울 구로경찰서는 16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배를 동원해 내연남을 납치, 감금한 발레리나 A씨(39·여)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가 고용한 폭력배 B씨(37)와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폭력배 C씨(3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 ...
<전국종합>얼룩진 설 연휴, 사건·사고 잇따라
변종철 2010.02.16
설 연휴인 13·14·15일 전국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얼룩졌다. 가족과 말다툼을 하던 30대 여성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10대 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친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검거되는 등 곳곳에서 불상사가 잇따랐다. ◇가족과 말다툼 하던 30대女 아파트서 ...
상습 아파트 절도 20대 구속
변종철 2010.02.16
인천 삼산경찰서는 16일 전국의 아파트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여온 일당 5명 중 2명을 검거해 이중 A씨(19)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또 B씨(1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대구·충남 등의 지역을 돌며 아파트 창문이나 출입문으로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 ...
A시의원 소유 '주거용지→준주거용지' 바꿔치기 물의
민장홍 기자 2010.02.16
[시민일보] 주거용지의 땅이 노른자 땅인 구획정사업지구내 준주거용지로 불법 맞교환되면서 소유주인 인천시의회 A시의원이 3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16일 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A의원은 주택용지 1300㎡(약16억원 상당)를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800㎡(약23억원 ...
국회 입법고시 경쟁률 '364:1'
차재호 2010.02.15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계동)는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결과, 15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 모두 5,465명이 지원해 364.3: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작년 494.7:1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나, 352.1:1을 기록했던 2008년도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