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 15개 검찰청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부(반)'가 6개월간 1053명을 적발, 이중 197명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소병철)에 따르면 합동수사부(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개월 간 경찰,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 총 1053명 적발해 이중 45명을 구속기소, 152명은 불구속기소하고 510명은 약식기소했다. 또 114명은 행정처분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 기간 서울중앙지검은 온천테마파크 등 관광지 조성 개발을 미끼로 투자자 6000여명으로부터 3000억원을 받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체 A컨설팅그룹 등 12개 부동산 업체 대표 등 35명 적발, 11명을 구속했다.

수원지검은 신도시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 보상투기 목적으로 소위 유령상가 등을 만들어 임대한 98명을 적발해 그중 7명 구속했고, 성남지청은 위례·판교 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 보상을 노린 사람들에게 무단 건축한 쪽방건물을 임대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부동산중개업자 등 26명 적발해 3명 구속했다.

의정부지검은 남양주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물류창고를 세워 불법허가를 받은 투기사범 23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했고, 부천지청은 김포시 일대 농업진흥구역에 버섯재배사, 축사 등을 건축한 후 상업용 공장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임대한 24명 적발했다.

고양지청도 이 기간 고양시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권(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을 불법 매매하는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상가 등을 건축한 10명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투기근절이라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좀 더 강력한 단속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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