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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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교통사망자 분석 결과
주정환 2011.07.10
올해 상반기(1~6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후 6~10시, 수요일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이 2011년 상반기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발생건수는 10만3831건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2295명, 부상자는 15만80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 ...
김장호 전금감원부원장보 기소
주정환 2011.07.1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53·구속기소)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김장호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삼화저축은행 검사시 불법사실을 묵인해 준 금감원 간부 이모씨와 금감원 직원 2명과 삼화저축은행 임원 4 ...
운전면허 제때 걍신 안하면...과태료 최대 20만원 물린다
주정환 2011.07.10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지났음에도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되면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 ...
종중 땅 거덜낸 종중회장 '실형'
주정환 2011.07.10
종중의 토지매각 대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경마와 유흥비로 쓴 전 종중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모 종중의 토지매각 대금 수십억원을 때돌린 혐의(횡령 및 사기 등)로 기소된 전 종중 회장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
'학파라치'에 2년간 34억 줬다
주정환 2011.07.10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7월부터 도입·시행해 온 학원 신고포상금제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4만9201건 신고 중 8720건(17.7%)에 33억9900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입시학원 위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개선한 이후에는 9116건 신고 중 1432건(15.7%)에 5억2400만원을 ...
탄약통 열쇠훔쳐서 범행
진용준 2011.07.07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선두리 해병부대 해안소초에서 발생한 총기사건 가해자인 김 상병은 부대 상근예비역이 규정을 무시하고 갖고 있던 열쇠를 훔쳐 잠겨 있는 탄약통을 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소속 송영선 의원이 확보한 '해병대 총기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김모 상병은 사 ...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들어가려 필리핀인 행세 조폭두목 집유
진용준 2011.07.07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가기 위해 필리핀인 행세를 한 혐의(상습도박 등)로 기소된 신20세기파 두목 안모(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6억4409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또 공범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 ...
세종문화회관 前본부장 구속영장
진용준 2011.07.07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7일 공연장 대관편의를 대가로 공연기획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세종문화회관 공연사업본부장 최모(54)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월4일 채용시부터 최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관업무를 담당하며 복수의 공연기획사로부터 대관편의를 ...
'슈퍼 甲' 연금공단 횡포 심하다
진용준 2011.07.07
감사원 감사서 비위 적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거래 증권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6일 발표한 '국민연금 자산운영 및 제도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약 40조원의 기금을 국내 증권시장에 간접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매 분기 증권사를 평가해 그 결과 ...
더반 승전보에 온국민 '예스 평창'
진용준 2011.07.07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7일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은 온통 승리의 함성으로 들썩였다. 서울광장과 종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6일 오후 5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상설무대가 마련된 서울광장에서 대형 ...
경찰 "전의경 기수문화 사라졌다"
안정섭 2011.07.06
경찰이 기수문화 등 전의경 부대 내 각종 괴롭힘 행위가 개선됐다고 6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사 대강당에서 전의경 관리부서 지휘관, 전의경, 전의경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상반기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조현오 경 ...
촛불집회서 경찰관 폭행
안정섭 2011.07.06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
'스폰서 파문' 항승철 前검사장
안정섭 2011.07.06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스폰서 검사로 지목돼 면직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이 "면직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과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
김상병 범행 '공모혐의' 이등병 체포
안정섭 2011.07.06
강화도 해병대 총기사건 당시 김 상병의 범행을 이등병이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는 6일 강화도 해병부대 해안초소에서 K-2 소총을 발사한 김모(19) 상병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정모 이병을 긴급 체포했다. 군에 따르면 사고조사단은 총기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상병이 탄약을 빼돌릴 당시 정 이병이 ...
"영원한 해병으로 부디 영면하소서"
안정섭 2011.07.06
지난 4일 강화도에서 발생한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고 이승훈(25) 중사와 이승렬(20)·박치현(21) 병장, 권승혁(20) 상병의 영결식이 6일 오전 8시 경기 성남 국군의무사령부 연병장에서 해병대장(葬)으로 엄수됐다. 희생 장병들의 영결식은 장의위원장을 맡은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의 주관으로 유가족들과 ...
장마북상··· 천둥ㆍ번개동반 120㎜ 폭우
안정섭 2011.07.06
6일 중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는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강수확률 60~80%)가 오겠다"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그리고 제주도는 흐리고 비(강수확률 60~90%)가 오겠다"고 예보했
대부도 골프장공사장 갯벌 오염
안정섭 2011.07.06
마구잡이 토목공사 강행··· 안산시 수수방관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 건설중인 I골프장이 안전대책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마구잡이 토목공사를 강행, 갯벌생태계가 오염되고 있음에도 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심각한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감독관청인 안산시는 현장 조사 등 상황을 ...
"안양천 제방붕괴는 감리업체 책임없다"
안정섭 2011.07.05
2006년 안양천 제방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공사 감리업체에 입찰제한, 감리사들에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지하철 9호선 실시설계감리 및 전면책임감리용역을 맡았던 벽산엔지니어링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입 ...
"정말로 내 아들이 죽었구나" 통곡
안정섭 2011.07.05
4일 강화도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로 사망한 병사들의 빈소가 마련될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유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4시50분께 군군수도병원에 도착한 박치현 상병(21)의 어머니는 타고온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은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비보에 "정 ...
포천 주택 LPG 가스통 폭발
안정섭 2011.07.05
5일 오전 7시40분께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포천초교 후문에 있는 1층짜리 주택에서 가정용 LPG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집안에 있던 김모(35)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유모(65·여)씨가 팔과 옆구리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주택 16㎡가 붕괴되고, 49.5㎡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