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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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창의적 꿈 펼칠 즐거운 학교 만든다
채종수 기자 2012.11.15
[시민일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앞으로 신설학교 설계에서부터 초, 중, 고등학교별 기준 규모에 따라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지성교육에서 요구되는 계획요소들을 적용한다. 창의지성학교 모델 방향은 ▲창의지성교육, ▲저탄소 친환경학교, ▲유비쿼터스 기반의 스마트스쿨, ▲안전한 학교환경조성, ▲학교시설 개방화 ...
김광준 부장검사 사전구속영장
온라인팀 2012.11.15
현직 부장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50) 특임검사팀은 15일 오후 유진그룹과 조희팔 측근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부장검사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동생인 유순태 E ...
'촛불집회서 경찰관 폭행'
온라인팀 2012.11.15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안민석(46)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
여수 앞바다서 실종된 어선 통영서 발견
온라인팀 2012.11.15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조업 중 실종된 어선이 경남 통영에서 발견됐지만 선장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아 해경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1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시 돌산 근해로 조업을 나간 뒤 실종 신고된 여수선적 자망어선 2.99t급 영광호가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이날 오후 1시30분께 발견됐다. 하지만 ...
7억상당 마약 밀반입 대학동창생 2명 구속
온라인팀 2012.11.15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5일 중국에서 수억원 상당의 마약을 구입해 밀반입 한 A(30), B(30)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7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211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대학동창생인 이들은 지난달 12일 필로폰 ...
'선거법 위반' 유재중 의원
양원 2012.11.15
[시민일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욱준 부장검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유재중(수영)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유 의원의‘성추문’상대 김 모(여.46) 씨에게는 ...
'대기업 거액 수수의혹' 서울고검 김 모 부장검사
온라인팀 2012.11.15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간부를 수사중인 경찰이 서울고검 김모(51) 부장검사의 비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이중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염려가 있는 관련자 소환 등을 제외하고 임의 출석자에 대한 조사와 증 ...
LIG 그룹 오너 3父子 기소
온라인팀 2012.11.15
18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자원(77) LIG그룹 회장 일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CP를 부정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 최대주주인 구본상(42) LIG넥스원 ...
서울고등법원, 금호그룹 계열제외소송 공정위 손 들어줘
진용준 2012.11.15
[시민일보] 15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은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의 계열제외소송('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계열제외소송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는 소송이다. 소송은 금호석유화 ...
이시형 불기소, 김인종 등 3명 기소
민장홍 기자 2012.11.14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시형씨의 사저부지 매입이 상속을 염두한 변칙적인 증여로 결론내리고, 수사과 ...
교통정책 연구교류 공동 협약
문찬식 기자 2012.11.14
[시민일보] 인천발전연구원이 14일 고양시 제1킨텍스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상호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교통정책 분야 공동연구 필요성과 연구역량의 강화 및 결집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행사로 연구인력 교환과 공동연구, 공동세미 ...
은평구, 차창에 주차시간 붙이면 딱지 안 뗀다
진용준 2012.11.14
[시민일보]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오는 20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차시간 표시 시스템카드'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주차시간 표시 시스템 카드'는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 ~ 오후 2시) 6차선 미만 도로변의 영세 소규모 식당 앞 주차단속 완화에 따른 ...
주상복합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
이나래 2012.11.14
[시민일보] 이달부터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에서 주상복합건물 건축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태극기꽂이가 설계에 포함돼야 한다. 구는 역점사업인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주상복합건축물 인허가시 국기꽂이를 허가조건으로 부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이 일반 아파 ...
부천 원미구, 도로변·공원 나무도 '월동준비'
문찬식 기자 2012.11.14
[시민일보] 경기 부천시 원미구가 강한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12월 전까지 주요 도로변, 공원 등에 식재한 수목에 대해 겨울나기를 위한 월동 작업을 진행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겨울철 월동 작업은 수목 보호를 위해 짚을 활용해 월동 거적 싸기 작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는 한파와 동해로부터 나무를 보호 할 수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기본권 인정"
배소라 2012.11.14
[시민일보] 국회 법제사법팀 조규범 입법조사관이 이달 초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존엄사의 초점을 두고서라도 기본권 보장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조사관은 14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서울서 김장하기 가장 좋은날 '27일'
배소라 2012.11.14
[시민일보] 올해 서울의 김장하기 가장 좋은 날은 11월2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김장철을 맞아 주요 도시별 김장 적정시기를 예상해 14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부내륙지방은 11월 하순, 남부·동해안지방은 12월 상순~중순 전반, 남해안 지방은 12월 중순 후반 이후로 전망된다. 주요 ...
원로 스님마저 성추행?
온라인팀 2012.11.14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승려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중이다. 14일 전남 구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불자 A(26·여)씨가 화엄사 전 선원장 H 승려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H 승려가 지난 8월2일 화엄사 탑전으로 차를 마시자고 유인해 수맥탐사용 기기로 건강체크를 하면서 '가슴이 ...
'진보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후보
온라인팀 2012.11.14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해직 교사 출신인 이수호(63)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선출됐다. 민주진보 서울교육감후보 추대위원회는 13일 현장투표, 여론조사, 배심원제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을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진보진영 단일후보 경 ...
'선거법 위반' 배기운 의원 당선무효형
온라인팀 2012.11.14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62)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14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 ...
경찰이 조폭과 렌트카사업 동업
온라인팀 2012.11.14
인천 현직 경찰관이 조직폭력배와 렌트카 사업을 해 거액을 벌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4일 인천경찰청은 조직폭력배와 사업을 동업하고 조직폭력배의 수배 사실을 조회해 알려준 인천 경찰청 소속 A경사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와 동업한 조직폭력배는 검찰 수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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