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집회·시위의 소음 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주간 집회시위를 할 때는 진동청소기를 사용할때의 소음보다 작은 소리가 적용된다.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 지역과 학교를 제외한 '기타 ...
[시민일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21일 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계열사 임직원들을 추가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계열사 지원 등을 통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로 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대표, ...
[시민일보]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21일 아이를 안마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권모(33·여)씨에게 징역 8년을, 아버지 나모(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
[시민일보]합동참모본부는 연평도 포격도발 3주기를 맞아 22일 북한군의 도발 상황을 상정한 국지도발 대비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합참을 포함한 육군 3군사, 해작사, 공작사, 서방사가 참가하는 훈련은 적의 포격도발을 상정해 지상·해상·공중에서 진행된다. 작전사 부대들도 임무와 특성을 고 ...
[시민일보]법원이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의붓딸을 사망케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의붓딸인 정모(당시 10세)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학대)로 기소된 양모(5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양씨의 ...
[시민일보]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직업훈련 출석 자료를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위탁 직업훈련기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위탁 직업훈련기관 대표 이모(42)씨와 영업본부장 김모(45)씨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프로그래머 홍모(38)씨 등 ...
[시민일보]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트위터상에서 정치·선거 관련 글 121만건을 추가로 발견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관련 글 64만7000여건과 정치관련 글 56만2000여건을 국정원 심리전단이 직접 작 ...
[시민일보]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겨울철 전력난 예방을 위해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1일 볅핬다.
올 겨울 날씨가 유난히 추울 것으로 예보되면서 전력 수요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이은 원전 정지로 전력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 절전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
[시민일보]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반려동물의 유기방지와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동물등록제’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이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구에서 지 ...
[시민일보]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공동주택의 놀이시설 설치검사 의무화를 대비해 지역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6곳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놀이시설 설치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공동주택의 놀이시설 정비사업 대상 아파트를 신청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범위를 결정 ...
[시민일보]인천경찰청(청장 이인선)은 전국 62개 도시 중 첨단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을 가장 잘 구축하고 차량 소통이 잘 돼 1위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주요도시에 교통정보센터를 설치, 수집제공장치(Toway)·CCT ...
[시민일보]한중 교류를 더욱 확대·심화시켜 인천과 인천항을 동북아시아의 해양관광문화 메카로 비상시켜 줄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21일 인천시 중구 남항 아암물류 2단지 서측 해상에 건설 중인 신국제여객부두 공사 현장에서 부두 2단계 건설 사업이 착공됐 ...
[시민일보]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24일 오후 2시 한강천변 유휴지(약 1만9790㎡)에 조성된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조성되는 운동장은 승용차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 조성부지에 천연잔디 축구장 1면, 마사토 축구장 1면, 족구장 ...
전입 신고등 민원업무도 처리
[시민일보]경기 고양시 원신동 주민센터는 오는 27일부터 삼송지구 입주민의 전입신고 등 행정편의 및 찾아가는 현장중심행정 강화를 위해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장민원실은 '원당농협 신원지점'내에 설치되고, 오는 12월19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