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고용 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을 맺었다가 업무 중 다친 배달원에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윤진규 판사는 배달원 강 모씨(4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 ...
[시민일보] 허위진단서로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 팔도록 불법 알선한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판사 정상철)은 허위진단서 작성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매매 중개업자 송모(57)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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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도 스포츠바우처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내 만 5~19세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 ...
[시민일보]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올해 3월부터 서대문구내 구립 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사이에 도서 상호 대차가 가능해져 좀 더 편리하게 책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구는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공립 작은도서관의 대출과 상호 대차 서비스를 중지하고 도서 반납과 도서 열람만 가능하게 ...
[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선발한 200명의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6일부터 인천시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돼 오는 28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시가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자립심과 공직사회를 통한 다양한 사회 경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동계 아르바이트 사 ...
[시민일보]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용산구 고교연합 공교육 특화프로그램'의 연계 사업으로 겨울방학을 맞아 '음악과 인문학' 강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구와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 공동주관으로 학생들에게 음악에 대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게 함은 물론 학문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
[시민일보]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창2동 주민센터에 창동보건지소를 만들어 지난 2일 개소해 시범운영 중이다.
6일 구에 따르면 이로써 창1·2·3동과 쌍문1·3동의 주민 약 12만명이 지역 가까이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이 ...
[시민일보]경기 고양시 덕양구 환경녹지과는 이달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014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모집인원은 30명이며 근무기간은 오는 2월3일~5월15일이다.
신청서는 고양시 홈페이지내 채용공고 란에서 내려받거나 ...
[시민일보]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최근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잇따른 채택 철회 움직임에 대해 “폭압에 못 이겨 (철회)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6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 ...
[시민일보]경기 부천시 원미구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3만100건에 10억5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부천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납기는 오는 16~31일이나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오는 2월3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내 납부 ...
[시민일보]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나무의 성장이 멈춘 겨울철을 맞아 가로수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고 주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월13일~2월20일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광진구의 가로수로는 버즘나무(플라타너스)가 43.8%(2845주)로 가장 많이 ...
미등록ㆍ무허가 사육땐 3000만원이하 벌금
[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제와 가축사육업 등록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1년 전국적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법 개정(2012년 2월22일 개정, 2013년 2월23일 시행)을 통해 도입 ...
[시민일보]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서울시 2013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감량화 촉진사업 자치구 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소형공동주택에 전자태그(RFID)를 확대 보급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오피스텔 등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 RFID 46대 ...
인천 계양경찰서(서장 안영수)는 6일 계양구 일대에서 택시운전자 및 운전면허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예방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교통안전계장 등 교통경찰 4명이 현장에 진출, 음주운전 근절 및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요법규위반 사례를 설명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홍보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