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사전 조치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제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 ...
지난 2년간(2023년 9월~2025년 9월)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1만4629건, 피해액이 1조29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만2000여건, 검거 인원은 5181명이었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
[양산=최성일 기자]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경남 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50분쯤 양산시 한 금은방에서 24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3돈)와 20만원 상당의 목걸이 1점을 훔쳐 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소재한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서 26일 오전 화학물질이 유출돼 인근 공장 직원 20여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이날 오전 9시56분께 이 업체에서는 인화성이 강한 4류 인험물 VAM(Vinyl Acetate Monomer) 400L 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전국의 태양광 발전사업 중 상당수가 허가만 받고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25만2197곳, 5만6636M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양수산부는 27일~11월14일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오징어, 낙지, 명태와 제철 수산물인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 등이다.이외에도 중국산 비중이 높은 바지락과 뱀장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